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16일부터 23일까지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은 문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방문으로, 경제·문화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혁신 경제성장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의 북방경제권 영향력 확장에 나선 것이기도 해 의미가 있다. 신북방정책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 추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 대상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몽골,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5개국 등 총 14개국과 북한까지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자원의 75%와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세계 경제에서의 그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막혀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육로 교류는 단절된 상태다. 현재 유럽으로 가는 수출 통로는 해양으로는 2만㎞에 달하지만 육로를 활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방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으로 신북방경제 협력체제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게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협력과 더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체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아울러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등 교류 확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새로운 평화 분위기를 정착 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방이 신북방정책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고 미래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근원적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방문국 중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적 유대 강화로 지속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구상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을 구애 없이 만나자’고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대북특사로 거론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이 기간 동안 남북 간 물밑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계기로 신북방경제협력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이 폐쇄적 경제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향하는 시발점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