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11일(현지 시간)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협상을 재개시킬 수 있을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번째 만남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핵심 각료 및 참모가 배석한 가운데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이 과연 어떤 해법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에 앞서 정상회담의 성공 의지도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견인책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현시점에서 추가 대북 제재는 불필요하다”고 밝힌 트럼프의 발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하노이 북미 협상 파국으로 인해 한·미 공조의 균열설이 불거졌지만 대북 비핵화 협상 촉진자로서의 문 대통령 역할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정상의 이번 백악관 회담은 북한이 대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포스트 하노이’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위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돼야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11일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자칫 강경한 대외전략을 발표할 경우 대화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9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주문했다.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최고인민회의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점에서 대미 강력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도 불신의 골이 깊어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상호 믿음이 앞서지 않는다면 이번 한미정당회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궤도 이탈 방지를 위해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 ‘단계적 보상’이라는 당근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절충점을 끌어내야 한다.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날이다. 역경을 딛고 이룩해온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0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앞으로 미래의 번영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교착상태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