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14일 조사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부정적 평가 46%보다 2%포인트 낮았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민생문재 해결 부족으로 응답자 32%가 꼽았다. 이어 북한관계 치중·친북성향 24%, 전반적으로 부족 5%, 일자리 문제·고용부족 4% 순이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 하락은 세계 2위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 빚과 역대 최대의 현금보유고를 쌓아놓고도 투자엔 인색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개혁이 미진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볼 수 있다. 안정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비정규직이나 초단기 노동자만 양산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우리나라 가계 빚은 전체 경제 규모에 육박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해 세계 43개국 중 중국 1.2%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마디로 가계 빚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빨라졌다.
반면 자산 상위 10대그룹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금은 2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연결기준 현금보유액은 총 248조3830억원으로 전년도 221조3050억원보다 12.2%인 27조78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악의 실업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용시장은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은 고사하고 초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 67만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기치를 올렸던 재벌개혁은 지지부진하다가 주춤한 상태다. 오히려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제 하락국면에 접어들자 개혁보다는 투자유치를 빌미로 ‘유화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
여기에 ‘버닝썬’이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관련 검찰·경찰의 부조리와 정경유착 의심이 커지면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의 삶은 아랑곳없이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정상화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을 때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