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넓은 접근 통해 재산 형성부터 이전까지 全과정 검증"
세정당국이 그동안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숨은 대자산가'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이 전문가 조력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려 자녀의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뻔뻔한' 사주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재산 규모별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려 5000억원이 넘는 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부동산 관련업(10명), 의료업(3명) 순이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관련인 선정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던 기존 접근방법과 달리 조사 착수시 부터 조사범위를 폭넓게 부여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과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