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 전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경제계 분야별 정책 건의 중 일부라도 반영된 내용은 16건 중 8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규제 혁파 속도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적인 지원 현황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계에서 고용·노동 선진화를 이유로 요구한 ‘정규직 과보호 완화 조치’는 지난 2017년 정부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하면서 다른 노선을 밟았다.

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공익법인·지주회사 의결권 제한’ 등 재계가 우려를 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경기 침체 해결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 분야는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서비스 산업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해까지 8년째 국회에 잡혀 있는 상태며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득권 장벽을 제거해 달라는 건의 또한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 

재계는 이를 포함해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과제 8건 중 6건은 국회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경제 문제를 정쟁화 시킨 국회의 잘못을 꼬집는 분위기다.

다만 ‘혁신기반 재구축’은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내세운 큰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맞물리며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개편과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스케일업 지원 등은 정부의 ‘2019 경제정책’에 반영됐다.

또 인구충격 대응을 위한 ‘저출산 극복’, ‘고령층 경제활동 유도’와 교육혁신을 위한 ‘창의성 교육 확대’ 등도 경제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설득해야 하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기득권 장벽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며 “정부가 고심하는 듯 하지만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혁파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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