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레일, 왜 이러나?…공사 입찰부터 '부실 투성이'
[이슈분석] 코레일, 왜 이러나?…공사 입찰부터 '부실 투성이'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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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 허위 경력확인서로 철도용역 수주
품질 하락·안전 문제 우려…처벌은 솜방망이

코레일이 퇴직자들에게 다수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퇴직자가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기재하거나 업무 수행 기간을 뻥튀기 하는 등 도를 넘은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 같은 가짜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은 퇴직자 중 상당 수는 사실상 자격미달인 상태로 철도 관련 공사와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퇴직자들의 가짜 경력을 통한 용역 수주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감사실은 최근 '퇴직자 허위경력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위경력 퇴직자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인사기록카드 검토 소홀을 비롯해 △퇴직자 경력확인서 허위 발급 △인장날인 절차 위반 △경력확인서 매뉴얼 전파 소홀 등 크게 4개 유형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 시 인사권자는 본인 확인 후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인사기록카드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위규행위가 발생했다. 퇴직자가 재직시절 A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어 B본부 및 C본부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경력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기도 했다.

허위로 발급된 경력확인서는 근본적으로 자격 미달인 퇴직자들을 철도 관련 공사 및 용역에 참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철도 관련 공사 품질 하락과 안전 문제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현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8년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코레일 퇴직자는 총 42명이며, 이 중 10명은 실제 공공기관 발주 공사용역에 참여해 22건 총 146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지방 고속철도시설사무소 퇴직 후 P업체로 이직한 전직 코레일 직원 D씨는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공사 업무 수행 기간 중 일정 기간은 타부서에서 근무했지만, 해당 공사 관련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아 '경부고속철도 연마차에 의한 레일연마공사'에 참여했다.

이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는 공기업인 코레일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규 행위지만 코레일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코레일 감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퇴직자 경력확인서가 잘 못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현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 처분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허위 경력서 발급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코레일의 공식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