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응할지는 미지수…양승태 소환 앞두고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늦추고 결론을 바꾸는 대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징용 사안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보이콧’하고 있어 검찰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이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양 전 대법원의 조사는 관련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소 2차례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