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현직 공무원들의 입찰비리 연루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강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정보화 사업에서 D사와 I사 등 전직 직원 남모(47)씨가 행정처 공무원들을 통해 입찰 정보를 빼돌려 수백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서류를 남씨 측에 유출하는 등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국산 장비보다 10배 안팎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거나 특정 장비 공급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남씨의 업체에만 사업을 몰아주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소재 입찰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전직 행정처 직원 남씨를 입찰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동종업계 다른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법원행정처와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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