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3조원…올해 보다 15% 늘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73조원…올해 보다 15% 늘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2.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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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20% '25만원→30만원' 조기 인상
아동수당 2조2000억원…만 5세 미만 아동에 月10만원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72조5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보다 1391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복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조1306억원(15.4%) 늘었고, 보건분야 예산은 1조2290억원(11.8%) 증가했다. 

특히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2조3723억원(26%)이나 늘어난 11조495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금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22만명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7197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급여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올해 예산 대비 20% 증가한 6조3915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38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으로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원보다 1조4531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도 1조1868억원으로 올해보다 20% 늘었다. 정부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5000명, 700명 증원하고 교사 인건비를 인상하기로 하면서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0% 늘어난 822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10만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설립 60억원 △노인과 장애인 등 '커뮤니티케어' 모델 사업 64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2366억원 투입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예산에 5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 646억원, 낙후된 지방의료원 개선 예산은 79% 늘어난 1134억원을 책정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늘렸다. 

건강보험에 주는 정부지원금은 7조8732억원으로 책정됐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