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고 전 대법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냈으며, 이후 재판부에 복귀해 지난 8월 퇴임했다.
이날 고 전 대법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이 모두 조사를 받게되는 셈이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 전 대법관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미루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판사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심의관들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게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 전 대법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이 모두 조사를 받게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고 현재 추가 혐의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연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