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노사 모두 힘든 시기…대화·양보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전국 단위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총파업 집회는 국회의사당 앞(서울), 부평역 광장(인천), 창원지방검찰청, 김천시청(경북), 사랑방신문 본사(광주), 대구고용노동청(대구), 대전고용노동청(대전), 부산시청(부산), 천안 야우리(세종충남), 태화강역(울산), 여수SK내트럭(전남), 전주 풍남문(전북), 제주시청(제주), 청주 상당공원(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저지하고 노동특례 폐기하자",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보수언론은 노조혐오·가짜뉴스를 찍어대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와 관련해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되게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삼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이 지금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을 결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 결의문 선언에서 민주노총은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2월 1일 전국 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은 살얼음판을 걷게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서서 이해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힘을 대폭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같이 힘든 상황인 만큼 대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사전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사전대회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