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계속된 과격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무총리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 있으나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며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의 외교사령탑인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한국은 같이 일하기 힘든 나라” 등 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긴 것"이라며 날센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