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대강당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문건작성 실무를 담당한 기무사령부 소속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의 사법처리 방향도 이날 함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계엄령 문건에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달 18일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바 있다.
합수단은 조사 과정에서 계엄령 문건작성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문건작성 연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합수단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가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 9월20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합수단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지만 파악하지 못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초 외교부의 2차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로 2차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은 무효화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