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8일 구속 후 연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인 27일에도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그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 관련,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용소송 지연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또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전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과의 지시·보고관계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보좌하며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윗선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조사를 통해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최대한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 기소를 전후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세 명의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인 만큼 검찰이 수사계획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SNS를 통해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