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이 증원 될 경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 등 총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을 제외한 18만878명이 이번 추계에 반영됐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이 변수로 추가됐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자연증원 공무원 수 7만731명을 제외하고, 비용을 추산했다. 충원계획이 없더라도 이 기간에 7만731명은 늘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부담금 또한 6조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합하면 정부가 총 27조 9800억원 가까이를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충원 전보다 정부보전금 규모가 13조766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9년부터 2073년까지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보전금 규모가 43조2770억원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74∼2088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출이 감소해 다시 정부보전금 규모가 8조487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라면 2088년까지 총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충원계획이 없더라도 계속 증가하다가 2043년 최고점인 129만8314명에 도달한다. 이후 인구감소 영향으로 점차 줄게 돼 있다.
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