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내달 21일 항소심 재판… '위력' 여부 중점
안희정, 내달 21일 항소심 재판… '위력' 여부 중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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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씨 진술 신빙성 문제도 집중 공방 예상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내달 21일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1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연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함께 수행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모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를 대상으로 한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명시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지사의 위치를 고려하면 김씨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안 전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