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는 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적절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8∼9시 사이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카카오 택시 호출이 총 20만5000여건 발생했으나, 실제로 택시가 호출을 수락한 건수는 3만7000번밖에 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택시 기사 27만명 중 83%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호출 수는 120만건을 넘는다.
이는 심야 시간대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20일 오후 11∼12시 1시간 동안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단 4만1000대 뿐이었다.
택시 수급 불균형은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등 특정 시간대와 특정 지역에서는 택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운행 택시 대수는 현실적으로 그에 맞춰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심야에 부족한 택시 대수가 6800대가량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택시 수급 불균형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택시 승차 거부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택시와 달리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보장을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정부도 두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나섰지만 변변치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규제 혁신 관련 끝장토론(해커톤)을 주최했으나 택시업계는 모두 불참했다.
또 국토부는 카풀 운전자당 1일 2회 운행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했지만 양쪽 모두에게 싸늘한 반응을 받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재자로 나선 정부가 업계 양측에서 모두 외면받는 이유가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택시 업계는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 조항마저 없애겠다며 10월 총력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택시업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풀은 엄연히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서비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카카오택시 콜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풀업체는 모든 의무를 외면하고 단순히 자가용을 알선해 유사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승객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도 중요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