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업계, 중소규모 공사비 갈등 격화
경기도·건설업계, 중소규모 공사비 갈등 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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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내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기자회견
'지자체 예산 절감·중소업체 보호' 두고 가치 충돌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유주현 건설단체총연합회장 겸 대건협회장.(사진=경기도·대건협)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유주현 건설단체총연합회장 겸 대건협회장.(사진=경기도·대건협)

중소규모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책정 기준을 두고 경기도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지자체 예산 절감'과 '중소업체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 충돌할 위기에 놓였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건설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예산 절감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건설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대형마트와 동네 구멍가게의 상품 판매 가격을 억지로 통일하면, 구멍가게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17일 행전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기존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공사비가 낮아져 도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회계과 관계자는 "도민이 내는 세금에 기반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기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넣어봤을 때 4.5%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 단가를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기초해 산정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완료된 공사의 계약단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의미하며, 표준품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