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난 28일 불발 된 이후 우여곡절끝에 표결로 3일 채택됐다. 청문회 이후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집중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최영애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로 동성애에 관한 인식과 그간의 행적을 야권에서는 지적했다.
최후보자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런데 당시 청소년 유해 대상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동성애는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유해성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동성애는 분명 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호기심으로 라도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접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동성애 자체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중 동성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이고 상식이다. 보건당국과 의학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외국 여행객에 의한 발병이 대다수 였지만, 최근에는 내국인끼리 접촉에 의한 발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남성 환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상당부분 동성애에 의한 발병이라 추정해도 무리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환자는 전액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한 치료비 추이를 보면 2006년 16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92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1인당 치료비도 약 1000만원 정도나 됐다. 성의 자기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 치료비를 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군 형법 92조 6항인 군 내부의 항문성교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군 내부의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을 준비중이라 한다.
군의 간부는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철저한 자기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장교나 부사관 교육과정에는 복장 하나하나부터 심지어는 화장실도 조심해서 다니라는 교육까지 있다. 그런데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 어떤 부하나 후임자가 이들을 존경하고 명령에 따르겠는가?
그런 부대가 온전히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군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집단임을 감안한다면, 병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동성애가 단순히 성적 자기결정일 뿐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성폭행을 당해도 수치심에 말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폐쇄적인 병영 내에서 동성애를 빙자한 추행이나 폭행을 당해도 수치심에 덮고 넘어가는 사례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배려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동성애자들 역시 사회적 소수자이며, 그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 그러나 모든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공공선(公共善)이라는 전제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최후보자는 명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