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예비율 10%'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신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실현 속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해결 능력에 대한 날선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이념과 공약에 치우친 잘못된 도그마에서 과감히 탈출해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집행 능력과 리더십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줄 아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인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등 탈원전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원전 대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위주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언했던 ‘전력예비율 10%’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결국 정부는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준 셈이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 지,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과 부정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요하나 문제는 속도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이다.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생존권 문제나 다름없게 됐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지만 국민 반응 냉담하기만 하다.
"누진제는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1970년 당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지만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를 단일 요금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기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누진제가 적용돼도 미국(1.1배), 호주(1.2배), 캐나다·일본(최대 1.5배) 등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폭염과 혹한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폭염·혹한 때마다 '한시적 인하'라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누진제 완화 및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북한 석탄 반입 관련해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땅히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정부가 몰랐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5·24조치' 위반임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미국 정부 독자제제 위반이다. 미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도 한·미동맹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추가로 25% 부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자동차업계는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거의 망하는 수준의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통상무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뻣뻣하다. 때로는 비유도 맞출 줄 알아야한다. 다 우리나라 기업이 잘살기 위함 아닌가.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가져간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목적으로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편성했다.
"사상최대 확대 예산 편성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어디 자랑할 일이냐. 예산을 아껴써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잘하는 정부지 변한것은 없는데 돈만 쏟아붓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서민·저소득층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올해 공무원을 3만6000명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희망이라는 점이다. 벤처기업의 투자를 늘려 보다 창의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끔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다 공무원 준비하러들어가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나라의 장래가 있겠나.
결국 국민 혈세로 부작용을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재정 만능주의'에 사로 잡혀 잘못하면 그리스사태를 맞을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같은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을 철저히 따져 보고 수정할 계획이다"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곳은
"아무래도 탈원전과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 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수원은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흑자를 포함하더라도 상반기에만 5500억원이 적자다. 지난 15년간 한수원은 상반기에 특히 흑자를 많이 내왔다. 그랬던 기업이 부실화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런 반전이 없다.
이는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막대한 영업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사정이 더하다. 올 상반기에 814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 매출이 29조43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지만 814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기 판매수익은 1조5000억원(4.1%) 증가했지만,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분 2조원과 민간 발전사에서 사들인 전력구입에 2조1000억원이 들어갔다. 가장 값싼 전기인 원전의 가동률이 75%에서 55%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획하에선 석탄과 LNG 가격의 이상 하락없이는 한전의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두 기업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매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여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대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이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