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치입법 실무편람 발간
양구군, 자치입법 실무편람 발간
  • 김진구기자
  • 승인 2008.11.2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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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절차 개념·규칙 등 수록
강원도 양구군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알기 쉬운 자치입법 실무편람 130부를 발간해 담당별로 배포했다.

군은 모든 행정업무 수행에 기반이 되는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를 비롯한 개념, 조례·규칙의 규율범위와 입안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작성 견본은 물론 알기 쉬운 용어의 순화까지 수록함으로서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입법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 했다.

그동안 자치입법에 대한 실무편람이 없어 소관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입안할 경우, 실무적인 법조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발간한 실무편람으로 원활한 법제업무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모든 행정환경은 물론 생활공간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령 제재정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 등 자치단체의 입법업무가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입법활동에 지침서로 활용하게 됐다.

기획감사실 홍종국 행정혁신담당은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대하여 행정처리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 편리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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