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 장관의 헌재와 접촉하고 일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단순한 말실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 부처가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며 강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대상임에도 강 장관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했다”며 “쓸데 없는 발언 한 마디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국력에 소모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일이 선고일인데 선고가 어떻게 나더라도 정말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헌재가 판결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강 장관은 이 부분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헌법 재판과 ‘주심재판관’, ‘주임재판관’, ‘헌법연구관’ 등 헌재의 직제는 법조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며 “장관이 아무리 법대를 나왔다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강 장관을 감쌌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강 장관 발언의 실수는 유감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해명으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단순한 발언 실수를 가지고 국력을 낭비하고 음모가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헌재에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접촉’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담당 재판부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만난 것은 의견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헌재가 동조해달라는 취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제실장이 헌법연구관을 만난 것은 헌재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장관이 깨끗이 물러나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 나서서 헌재를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말이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심대하고 국정과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원고도 없이 하는 것이라 발언이 언제 바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한번도 본인 거취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느냐. 계속 하겠다는 얘기냐”고 강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재판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오해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국회 의사일정 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발언 배경에 대해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재판관을 접촉한 적이 없고, 세제실장 등이 헌재를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만나서 종부세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며 “헌재 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재판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고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관계로 바쁜 중에 구두로 보고를 받은 사항을 기초로 해서 헌재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질문도 즉석 질문이어서,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게 됐다.
그 점 또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