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기관이 이유를 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명단을 복원하려 했으나 건강보험 공단의 협조가 불가능해 명단 복원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직업별 분류를 하려면 이달 말쯤 지나가봐야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부정의혹 대상을 심사하고 있으니 이달 말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한나라당도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0일 긴급 간사회의를 열어 11일까지 명단제출과 서류제출 문제에 대해 각 부 장관의 의견이 담긴 문서를 받고 12일에는 차관급 회의를 긴급 소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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