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은폐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선 지시를 분명히 내렸다며, 인수위 시절 관련 사항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역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일단 부정 수령자로 추정되는 27만명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양도세 탈루 등 직불금 제도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등 실태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2006년과 2007년 대도시 지역의 쌀 직불금 수령자가 배 이상 늘어난 것에 중점을 두고 이 가운데 농지를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개해야 할 사항이고, 옥석가리기는 그 이후”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부정 수령을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입을 맞추거나 증거은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정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은 정부의 직불금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됐느냐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를 가려내는 것은 원래 행정부의 소관인 만큼 행정부가 제대로 명단을 가려내도록 촉구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사회지도층이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국조특위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만일 명단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면 해당 의원의 징계 여부는 국조특위가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전개 방향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긴 하지만, 현행 직불금 수령 제도 자체의 애매한 규정이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인식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 방안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