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연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5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시국회 도입, 매월 국회 운영 자문위의 개선안은 먼저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현행 짝수 달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최하도록 했다.
다만 총선거나 정기회가 있는 월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상임위는 본회의가 있는 요일에는 오후에 개의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의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상시 국정감사 체제 도입, 상임위 차원 국조 확대 자문위는 상시국회 도입에 따라 국정감사를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 중 사실상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 20일 동안 진행하도록 했으나 시기가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5일 정도 더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자문위는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국정조사 역시 기존의 본회의 의결이 아닌 해당 상임위의 의결만으로 실시하는 등 국정조사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자문위는 또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현행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거나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축소 자문위는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가 형식화·정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한편, 각부 장관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정책청문회를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보안 대책으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개의 24시간 전까지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실시하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개선,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도록 했다.
◇상설소위원회 제도 도입 자문위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기능별 소위원회가 운영되어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관 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심으로 주제별, 내용별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반영했다.
◇입법, 정책, 감사·조사, 인사 등 4개 유형별 청문회로 통합 자문위 개선안은 이밖에도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청문회 제도를 입법청문회, 정책청문회, 감사·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유형화하고 입법청문회의 경우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청문회 개최 권한을 소위원회에도 부여해 연중 상시 국회 제도가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는 “향후 의원입법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기능 강화 방안, 감사원 기능의 국회이관 방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 원내대표단과 논의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