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희정 최고위원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다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꼭 추진을 해나간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조체제를 갖춰서 절대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저지투쟁을 전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에 대해 “수도권 과밀을 더욱 조장하고 주거환경, 교통, 삶의 질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의 생존조건에 대한 비경제적, 비환경적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다음 지방발전이 저해되고 (지방)공동화되면 지방경제 활성화란 미명 하에서 이미 국민들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추진하려는 정략적 의도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대해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 부유층을 살리면서 지방을 죽이려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국민 분열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2004년 1월16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 만장일치 통과를 했다”며 “한나라당은 정책변경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으로 규정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안 최고위원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성공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당장의 실패가 눈에 뻔하다”며 “추상적인 정쟁논리가 아니라 현실이다.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당장 현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아니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집권당이 되겠다는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당으로 바꾸던지, 서울시당으로 바꾸던지 서울시장으로 내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보수정권이 2008년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면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정권과 상관없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