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군림 위헌적 작태”
민주당은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원 판결을 앞둔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고 밝힌데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헌재의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헌재와 접촉했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대대변인은 “얼마 전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헌재와 접촉했는지 밝히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유정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강 장관은 그동안의 경제실정과 버티기도 모자라 이제는 일주일 남은 헌재의 판결까지도 뒤흔들어 보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며 “이런 식이라면 ‘헌법 위에 만수 있다’가 될 것 같다”고 힐난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결정 전망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을 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확실하게 전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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