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잡으려는 조처에 산업구조 유사해 피해 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7개국에서 총 196건의 규제가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이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이 155건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정품목의 수입으로 자국 업체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는 33건이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는 8건이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수입규제는 40건으로 전체 규제 건수의 20.4%를 차지한다. 반덤핑이 30건이며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이다.
특히 미국은 철강·금속 품목에서만 2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에도 대형구경강관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또 전기전자 품목 10건의 수입규제 중 5건이 미국에 의한 규제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국산 세탁기와 결정실리콘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최종결정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규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수입규제에 우리나라 상품도 함께 규제 당하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올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되며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에 이어 수입규제 건수가 많은 국가는 인도로 29건이다. 반덤핑만 27건이며, 화학제품에서만 17건을 규제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Sun/Dust Control Fil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과 터키는 각각 14건이며 브라질 12건, 캐나다 10건 순이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슈입규제 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3건으로 가장 많다. 화학 품목은 57건이며 섬유는 14건, 전기전자 10건, 기타 22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