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만4천명 고용 추가 창출
공공부문 3만4천명 고용 추가 창출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09.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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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투자 5천억원으로 늘어…SOC에 4천억 추가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 해 3만4천명 규모의 추가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대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대 추가 대책은 ▲민간선투자를 통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 ▲공기업의 SOC 투자 규모 확대 ▲부처별 일자리 사업 확대 ▲집행부진 예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내년도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준비 등이다.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민간선투자 규모는 당초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공기업의 투자규모도 4조6천억원이던 것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을 정상 추진중인 SOC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2천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한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적극 확대, 약 1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미취업청년의 직장체험 연수 등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일자리 확충,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제 도입 등 올해중 확대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기업의 올해 추가 투자규모도 당초 4조6천억원에서 4천억원 늘려 5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 기대는 4천명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추가창출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과 기금의 탄력적 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강도 높은 상시 점검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일자리 관련 사업 가운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등 올해 확대 가능한 사항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SOC 투자 등 일자리 사업에 전용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이 내년에 조기 착수돼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발주준비, 지자체 협의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올해 말까지 약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이·전용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매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대 추가대책은 중앙부처,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주체가 돼 예산, 기금, 공공기관 자체자금, 차입.보증 등을 사용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