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동안 과밀과 낙후와 같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돼왔지만, 지역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수 없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대체로 일자리와 교육문제를 들고 있다. 지방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에서 교육을 받아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 대도시로 진학을 하게 되어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문제 때문에 과밀화된 대도시 지역은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떠나는 곳은 지역의 낙후 정도가 가속화되어 공동화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감소로 소멸되는 지방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의 대도시 과밀문제와 지방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 거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지방에서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그러한 정책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라고 하겠다. 지방에서 대학은 혁신도시 못지않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대학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사회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은 다양한 유형의 창의성에서 나온다고 전제할 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대학 육성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지방대학 퇴출과 정원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지만, 그 대상이 입학생 확보가 어렵거나 비리를 견제하기 힘든 영세한 지방대학에 있다는 점이다.
퇴출되는 대학의 경우 지방의 인구감소로 입학생 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대학을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폐쇄명령이 내려진 서남대학을 포함해 지금까지 8개 대학의 폐교원인은 재단비리나 경영부실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운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세한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이 자립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것처럼 영세한 지방대학 제재나 퇴출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지방대학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양성과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는 지식 생산과 확산의 매개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