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쌍중단' 요구… "상황 부추길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중국에 원유 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선뜻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제재 방안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고 규정하고 '원유 금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해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오늘날 '중대한 상황'에 비추어 한반도의 최우선 순위는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의 제재안을 이행하고, 대화 및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도 쌍중단(雙中斷) 입장을 다시 밝혔다.
쌍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함께 중단하자는 것으로 중국이 제안하고 러시아가 지지한다.
우하이타오 대사는 "우리는 그것이 대답과 지원을 이끌어 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한국과 미국도 12월 예정된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이미 고조된 긴장 상황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도 겅솽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대북 단독 제재에 대해 "특정 국가가 안보리틀 외에 자국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를 단독 제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데다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로 입장이 난처해졌지만 그래도 중국은 대북 추가 제재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기존처럼 러시아와 연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9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원유 전면 금수 등 강경 조치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실패한 바 있다.
중국은 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형태로 북한에 연간 50만톤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