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 반발… “영변핵 원상복구 고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겠다며 영변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며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이던 핵 시설 무력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으며 이미 유관측에 통지됐다”며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성명에서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들을 규제한 10.3 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지난 6월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아울러 “6자나 북미사이의 어떤 합의에도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며 “검증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은 “현 단계에서는 6자의 테두리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두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라며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해 갑자기 핵신고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 나오며 나라를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은 1990년대 국제원자력기구가 들고나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초래한 ‘특별사찰’”이라며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며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 하고 있고,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어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핵 억제력을 놓고 흥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이번에 우리가 테러지원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이유로 명단삭제를 연기한 것은 명단이 실제 테러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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