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이 올 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으로는 ‘중국’에서, 권리로는 ‘디자인’이,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의 침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전담기관이나 부서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우리 기업 중 상당수(64.7%)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이외에도 ‘대만’과 ‘미국’이 11.8%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러시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등이 2.9%로 응답했다.

침해받은 권리로는 ‘디자인’이 42.6%를 차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상표(38.2%)’와 ‘특허·실용신안’(32.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해외에서 침해받은 지식재산권의 기술 또는 상품 분야는 ‘전기·전자(23.5%)’와 ‘일반기계·공구(2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섬유·의복(20.6%)’, ‘문방구·잡화(17.6%)’의 순으로 침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으면 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느냐는 질문에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라는 대답은 32.9%를 차지, 침해발생시 협조의 대상으로 특허청 등 국내 기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히 디자인의 피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디자인권 공모전(Design Right Fair) 개최, 디자인보호설명회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에 소재한 국내 수출기업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 6월3일부터 30일까지 총 1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해당 기업 리스트를 이용해 무작위 계통추출을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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