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됐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나 세제의 완화 등 좀 더 확실한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지속되고 있는 미분양사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현 상태에서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늘리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더욱이 신도시 발표 내용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장 주택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나마 민간주택의 택지비 산정 시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나 전매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사로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다소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실매입가에 가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결국 120%의 상한 조건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A건설 관계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1∼2년 전에 나왔으면 시장에 영향이 있었을 테지만 한 발 늦은 대책”이라며 “큰 영향이 없으면 결국 2차, 3차 대책이 나오게 될 텐데, 이왕 할 것을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나 대출규제 등 예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색내기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B건설 관계자도 “나름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업계를 좀 더 고려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며 “대출규제나 세제 등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내용을 넣어야 신규분양 등이 탄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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