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브레이크 없는 한나라당 ‘독주’ 막겠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난 19일 극적 타결 됨으로써 그동안 5개월 가까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파동이 정치적으로 일단락됐다.
82일간의 여야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은 밝지 않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과 정치현안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지뢰밭’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172석의 가진 한나라당의 수적 우세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지를 더욱 좁혀 여야의 ‘전선’은 자연스럽게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법안이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더라도 수적인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저지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강력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를 십분 활용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경우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사위 권한을 놓고 여야 대치상태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김재윤 의원과 문국현 대표 등 자당의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검찰의 소환통보와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정국 이후 법질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언니 게이트’의 김옥희 사건과 한나라당 상임고문 출신의 유한열 국방부 납품로비사건 등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의 불씨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등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여권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추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39건의 ‘중점추진 법안 리스트’를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 가운데는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저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법안들이 즐비하게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공기업 민영화, 아파트 재건축 규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도 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0일 원구성 협상 타결을 자축하며 “하반기에도 원구성 문제에 있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개혁법안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손질하고 특히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활동비도 지급 중지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과 당내 중지를 모아 개혁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원내대표단에서 국회 개혁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개원은 단순한 개원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민생국회, 경제 국회가 되라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향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로 국회가 정상화 된 것과 관련, “본격 가동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처럼 질주해 나가려는 채비를 착착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독재식 경제정책으로의 회귀, 공안정국으로 정치와 역사를 뒤로 돌리고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며 “한나라당이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과다 소유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밀어붙일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원구성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던 가축법 개정 문제가 합의된 것과 관련, “지도부는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먼저 원구성을 할 지, 아니면 단계적 접근을 통해 현재 실현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하고 다음을 기약할 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며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촛불민심’을 반영하겠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거대 여당과의 샅바싸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며 “앞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간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고 우리와의 협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는 재협상을 하기로 확약을 받았다.
앞으로 이들의 협상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