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요 공기업이 50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부당하게 인건비로 나눠 가져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부의 임금안도 무시하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임금을 2배 이상 올려왔고, 변칙회계 처리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성과급을 타내는 방식, 부당한 퇴직금 산정, 과도한 수당지급 방식도 악용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게다가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렇게 문제가 발견되어도 노사합의란 무기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고리 역할을 해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공기업 전반에 만연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며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 다루듯 하는 동안 국민의 세금은 줄줄이 새고 있으나 문제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통제할 뾰족한 내부 제재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공기업은 줄곧 ‘신이 내린 직장’이란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며 “이런 문제가 있어도 자정기능도 없이 개선의 정이 없는 기업이라면,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할 공공 기관 선진화의 시작은 공기업에 체화된 도덕적 해이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사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 여념이 없다.
공기업 선진화는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진정한 국민의 기업이 되는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제주도 병원 로비의혹을 각각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집 주방장이 스스로 만든 음식을 맛 없다고 버리면 손님이 오겠느냐”며 “국회의원이 솔선해서 법을 어기면 어떤 국민이 법을 따르겠나”고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차 대변인은 “문국현 8회, 김재윤 3회, 보통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일반인은)검찰이 부르는데 안가면 즉시 체포영장이 날아온다.
두 의원은 지금이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 지검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같은 당 이한정 비례대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까지 8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19일 중 출석을 한차례 더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18일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20일까지 출석할 것을 세 번째로 통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