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언론 범주 포함 놓고 공방
‘포털사이트’ 언론 범주 포함 놓고 공방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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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자는 취지”
민주당 “포털은 민심의 바다고 정보의 세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일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언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포털도 언론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포털업계의 의견도 그동안 수렴해왔다”며 “사실상 뉴스 보도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체와 형평성에 맞춰서 신문법이라든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자는 취지로 여론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포털의 언론기능 법제화로 언론사를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하느냐는 애기를 하신 것 같다”며 “그동안 신문법은 신문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을 규율했고 포털은 포함이 안됐는데 이렇게 매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하거나 규율해야 될 부분은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고 포털도 그렇게 규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포털은 정권에 의해서 좌지 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고 정보의 세계”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여론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들일 수는 없다.

여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자는 여론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포털 사이트의 언론 기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