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상임위 배분’ 또 난항
‘가축법-상임위 배분’ 또 난항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8.1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당 원구성 실무협상서 각각 입장 첨예 대립
한나라 “합의된 사항 그대로 이행하자” 민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선결돼야” 선진·창조 “우리들 몫 확실히 챙겨줘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3당은 12일 국회에서 전날 이뤄진 원구성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지만 각각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3당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선결조건으로 들고 나왔고 선진창조모임은 종전에 합의된 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신들의 몫을 확실히 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축법 개정과 새로운 교섭단체로 등장한 선진창조모임에 대한 상임위 배분문제가 원구성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좀체로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당 회담에서 “상식선에서 타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

오늘은 가능하면 마무리 짓고 내일 법안을 제출한 다음 모레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앞서 원구성 협상에 가축법 개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민주당 의총을 의식한 듯 “우리야 끊임없이 양보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 달라고 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달라고 하니 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협상 때 합의한 것처럼 추가협상 결과의 반영과 가축법 개정은 총리의 국회출석 요구와 더불어 원구성에 동참하는 최소한 불가분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어제 말했다”며 “오늘 의총에서는 전반적인 정부의 국회개입과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내일되면 (요구사항이) 또 나오고 모레 되면 또 나온다.

회담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고 원 원내대표는 “이걸로 끝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큰 틀이 잡힌 것 같은데 어제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종전에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우리 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벌써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어제 합의사항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거듭 양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원혜영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대결단을 하셨는데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만 보였으면 됐다”며 “의총을 하니까 혹이 또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식선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게 협상이지 일방적으로 협상 하나 해놓으면 또 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되지 않는다.

합의서 쓴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합의서를 뒤집는 또 다른 조건이 나오고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나온다.

국민들 보기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합의서는 일단 이행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총을 들어보니 방송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요구할 것이고 특검이 끝나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또 요구할 것”이라며 “1년 열두달 특위만으로 국회를 돌리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말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고 어느 정도 양보해 줬으면 끝내는 것이 협상인데 끊임없이 하루 자고나면 혹이 하나 더 붙는 것은 협상을 깨자는 것이다.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오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협상을 하자는 것이지 깨자는 게 아니다”라며 “총리 (국회출석) 문제는 워낙 홍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으니 구구절절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거듭 한나라당의 가축법 개정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