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0여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 올해 마련

주택공사와 토목공사가 통폐합되고 한국자산신탁 등 5개 공공기관이 우선 민영화되는 등 공기업 선진화 1차 대상 41개 공기업이 11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과 공기업선진화추진 위원회 오연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민영화 대상 26곳, 지분매각 대상 1곳, 통폐합 대상 2곳, 구조조정 대상 12곳 등 총 41개 공기업선진화 대상을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 1차 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뉴서울CC(컨트리클럽),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5개 공기업이 새롭게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5개사와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상, 상용양회, 팬택, 팬택앤큐리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9곳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공기업을 별로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현재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인 산업은행과　자회사 및 기업은행과 그 자회사 등 8곳을 포함한 총 27곳이 됐다.

위원회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기로 했으며 기능이 중복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배 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1차로 49% 매각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매각 후 여건을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해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일시에 모든 부분은 매각하는 사례는 적다"며 “출발점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9%도 굉장히 강도 높은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차관은 또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해 “앞으로 통합방식과 혁신도시로의 이전방식 등이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논의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방침 번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제시했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보자는 것이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 공사 등 자원개발에 중점을 둔 공기업에 대해서 비햄식부분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을 정했다.

또 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을 대상으로 이익기관별 징수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하는 등 총 12곳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공기업선진화위는 이날 발표한 41개 외에 총 100여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방안을 9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께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2차, 9월 초중순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3차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외 220여 개 공기업에 대해선 조직.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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