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목적도, 방향도,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으며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며 “319개 선진화 대상이라고 정부가 언론에 흘려왔지만 오늘 발표된 것은 겨우 40여개이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혁 대상은 10여개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 반년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외쳐온 공기업 민영화 대책인지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비리를 들쳐왔던 기관들이 1차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결국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를 외치면서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 낙천인사 그리고 대선캠프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인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와 공감대를 이뤄야하지만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한 적이 없고 국민 공감대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공기업 개혁은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책논평을 통해 “대선기간과 정권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대상 기업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생소한 공공 기관을 새롭게 꺼내어 재포장한 것에 불과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목적이 효율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있는 만큼, 여기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작금에 벌어지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2, 3차 공기업 구조조정도 성과를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분 매각이나 공기업 매각이 새로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 지금도 우리경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의 위기탈출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뜩이나 사회 공공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국정운영의 또 다른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은 아예 빠져 있다”며 “정부예산과 국민 부담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예산의 적절성은 어떤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마치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고, 공기업이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차로 305개 기관 중 33개 기관을 공기업 선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대상기관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기업 정책 목표는 고객인 국민에게 좀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국민이 대한민국의 고객이 되도록, 대한민국 공공서비스를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앞으로 공기업은 새로운 영역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기업) 노조와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 미래비전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는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준다는 당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만하다고 평가받았던 공기업들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시장경제에서 경쟁하는 부분은 민영화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운영해 나갈 공공기관은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며 “한나라당 정책위와 적극 협조해 공기업 선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당정협의 중간 브리핑에서 “1차 대상으로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던 대상기관의 숫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상업체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몇 개의 공기업을 좀 더 1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초 정부가 마련한 대상 업체보다 다소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