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의갖고 대화하면 쉽게 풀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인 11일 정부가 ‘강 대 강’ 대응만이 해법은 아니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진상 조사를 위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현장에 가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남북이 만나면 많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북 강경 방침과 엇박자인 데다 북한이 남측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봉쇄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 추방 및 베이징 올림픽 공동입장 거부 등 강경 대응만을 쏟아내고 있어, 금강산 사건의 진상규명은커녕 남북간 경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강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를 국제 무대에서 제기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를 제기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금강산 사건을 국제 사회로 끌고 나갈 의도는 없었다.
이 사건을 다른 나라에 가서 거론할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성명에 금강산 사건 관련 내용이 명기됐다가 최종 삭제됐던 것에 대해 “몇 개국이 같은 발언을 하면 의장이 이것을 모아 의장성명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꼭 금강산 사건을 의장성명에 포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사건 해결 ‘복안’으로 ‘국제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이것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공조보다는 국제 여론 악화 등에 대한 ‘소극적’ 공조를 의미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건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황상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며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또 금강산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절제되고 신중하게 대처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맞대응하며 강경 대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절제되고 신중하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통일부가 최근 대규모 방북을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내렸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의 기본 방침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처하겠다는 것이었고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민간단체 교류와 지원을 지지해 왔다”며 “다만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악화돼 있어 대규모 방북이 정서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민간단체에 시기가 맞지 않으니 방북 일정을 나중으로 미뤄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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