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관 인사 청문 특위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 되면서 국회파행 등 국정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청문 경과보고서도 송부해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법적으로 장관 임명이 불법이 아니란 논리다.
인사 청문을 상임위에서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려야 한다는 조항을 어디까지나 국회 원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강제적인 아닌 권고적 법조항으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인사 청문회를 도입한 법의 취지다.
인사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회법 정신 나아가 3권 분립의 대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 원내 대표가 장기간의 무 국회 상황을 타개하고 원구성에 합의한 마당에 이런 여야 합의를 깨서라도 지켜야할 강제 규정이라는 것은 다분히 억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뒤늦게 라도 인사 청문회를 열자는 여야 합의를 거부한 것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 붙이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
벌써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국회 상임위구성을 한나라당 단독 또는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교섭단체’와만 협의해 강행하고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주요민생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결국 청와대의 속셈은 ‘법대로’ 보다는 ‘야당에 끌러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국 경색을 감수 하더라도 국정 주도권을 장악 하려면 밀어 붙이기가 능사라는 생각일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지적은 옳다.
그럴수록 여야가 타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 혼자 힘으로 어떤 법을 하든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정치적 논리와 대립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권이나 때론 실패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여당은 정치부재와 정국 불안이 어떤 결과를 자초 했는지 과거정권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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