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명시하고 금강산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북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서 한미정상은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관련기사 2면>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유감과 조의를 표명한다.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런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체제가 수립돼야 한다"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며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하고,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 임무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당초 정상회담 의제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아프간 파병'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이외에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또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재고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동성명 주요내용>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추진 한미 FTA 조기 비준 위해 최선 전작권 전환·기지이전 합의 지속 이행 한국인 미국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북한 핵신고서 철저한 검증체계 수립 비핵화 3단계 조치 핵계획 완전 포기 이행 부시, 새 정부 상생·공영 대북정책 지지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 위한 공동노력 금강산 피격사건 유감 표명·남북대화 촉구 에너지안보위협 대처를 위한 긴밀한 협의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협조 우주탐사·우주과학·원자력평화 이용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