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의 임명 원천 무효”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3당은 4일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간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임위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얼마든지 장관의 검증이 가능하고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의 임명은 원천 무효”라며 강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입법부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기관인 국회가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본 절차인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법과 질서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논평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국회법의 취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사청문 기한을 규정한 것은 국회가 원구성이 돼 정상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행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자적 법해석만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장관 내정자들을 임명한다면 공직자 임명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는 사실상 봉쇄된 것과 다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아전인수식으로 피해가려 한다면 국민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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