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7월 국회 폐회 다음날 6일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 등 밀린 과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8대국회는 문도 제때 열지 못한 터에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조차 정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여야 모두가 일하는 국회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에서 ‘노는 국회’의 체질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책임은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에 돌렸다.
교섭단체 사이의 정치적 합의가 거의 끝난 마당에 청와대가 국회법 규정을 들어 인사 청문특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은 국회 경시라는 주장이다.
장관 내 정자 인사 청문회는 소관 상위에서 하는 게 맞지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존중해 마땅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야 말로 구시대적 정치행태라고 반박 했다.
법규에 어긋난 정치적 타협은 나뿐 선례만 남긴다는 청와대의 지적은 충분히 존중 할만 하다고 설명 했다.
또한 당초에 원 구성 협상에서의 실리를 염두에 두고 인사 청문회를 연계시킨 야당이 많은 실리를 확보하고도 인사 청문 특위에 집착 하는 것은 과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가 청와대를 두둔 할 생각은 없지만 ‘인사 청문회는 법과원칙에 관한 것으로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측의 주장은 옳다고 본다.
국회에선 법보다 여야 합의가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관행도 이제는 바꿔야한다.
법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 청문회 법에 규정된 시한이다.
법은 인사 청문을 20일 내에 마치도록 제한하고 있다.
행정의 공백이나 지장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청문회가 지연 된다고 해서 장관자리를 기약 없이 비워둘 수는 없다 그래서 청문회가 20일 이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를 공전 시키는 바람에 청문회 시한을 넘기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 하겠다는 청와대를 꾸짖는 것은 적반 하장이다.
적어도 국민을 생각 한다면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매듭짓기 바란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에 국민들만 더 골탕 먹는다.
말로만 민생을 외쳐대지 말고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을 심어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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