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량 부풀려 수억원 가로챈 철거공사 용역업체 대표 구속
최근 강원도내 시·군을 상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철거공사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자 동네가 어수선하다.
사건 내용을 보면 B환경산업 대표 김모( 46, 양구읍)씨는 지난 1월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춘천시민회관철거공사를 수주한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당초 계약물건인 6,000여t보다, 2,000여t 부족했음에도 불구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해 4,400백여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양구지역을 비롯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고성군 등에서 발주한 각종 폐기물 수해복구 및 도로공사 현장 하수관거와 정비공사등 65차례에 걸쳐 11억6,000만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주한 후 해당 시.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5,400백여만원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폐기물 처리 발주처인 각 지자체가 실제 처리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산출한 처리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관리, 감독상 허술한 점을 이용해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가로챈 혐의라고 지난 21일 구속 사유를 밝혔다.
요즘 주민들은 공무원을 보는 눈이 그리 곱지 않다.
검찰이 일부 시·군의 공무원이 업체측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온통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눈감아 줬다면 뇌물수수 혐의요. 부풀린 허위 계량증서를 보고 많은 예산을 집행 했다면 직무유기에 따른 탁상 행정의 지탄에서 벗어나 직무유기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요즘 주민들의 관심은 김씨의 구속사건에 쏠리고 있다.
지난봄 춘천지검은 양구 관내 K,B건설관계자를 비롯 건설담당 공무원 등을 줄줄히 소환 건설회사·공무원과의 공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김씨가 구속되자 공무원 뇌물수수 협의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 94년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효가 지난 법률을 근거로 위조확인서를 발급해준 공문원 2명이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떠올리며 이번만은 청렴한 공직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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