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들어왔는데 국정조사 ‘헛바퀴만’
쇠고기 들어왔는데 국정조사 ‘헛바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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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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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반입됐다 지난달 말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

몇 달 동안 국민을 불안하게 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눈앞의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문제점이 많아 제도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가 겉돌고 있다.

여 야는 광우병 왜곡보도 논란을 빚은 MBC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졸속 협상과 관련 한 여당의 참여 정부 설거지 론과 야당의 한미정상 회담 선물용 주장 등 책임 공방전 폭로전도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여 야의 싸움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촛불 집회에 휩쓸려 국정이 마비된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입 쇠고기의 검역 및 안전성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정 조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당초 8월 1~4일에서 4~7일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이마저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어제도 입씨름만 벌이면서 또 다시 미룬 것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문회는 1주일 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청문회 규정을 두 번이나 어긴 셈이다.

미흡한 쇠고기 협상의 전말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이른바 광우병 괴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대책 마련을 촉구 하는 것도 모두 국회가 할일이다.

그런데도 여 야간 장외 공방만 치열한 게 국회의 현주소다.

모두가 국정조사 장에서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들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차질은 물론 관련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 8일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 청문회가 시작되어도 관심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 현안과 금강산 사건을 둘러싼 남북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 하다 따라서 하루빨리 자리를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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