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지방 모처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사태에 대해 보고 받고 사건의 정확한 진상파악을 지시하는 등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미 일본 교과 해설서 독도 관련 명기 방침이 불거졌을 때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독도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실용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의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토주권을 ‘영토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 지역으로 표시하는 등 일본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듯 독도 문제가 ‘분쟁지역화’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미대사관에서 이같은 변화 조짐을 미리 감지해 초동대처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격으로 미국 국무부가 사실상 독도의 한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일단 사건 경위 파악과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측의 대응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키로 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물론 주무 부처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문책성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모멘텀‘을 잡기위해 외교라인 부분개각시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시기와 관련해선 8월 중순이 돼야 경질이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
아무튼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국정에 정상복귀하는 31일 이후 독도 사태 등 꼬여있는 외교문제를 풀기위해 어떤 결심을 내릴 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위기와 도덕성 결여를 지적하며 외교안보라인과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면 교체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외교안보라인의 즉각적인 교체와 경제팀의 교체를 이미 요구한 바 있다.
전면개각을 통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탄위기를 맞은 외교는 ‘삼신 삼무’ 위기”라며 “미국에는 불신, 일본에는 배신, 다자외교에서는 망신을 당한 (삼신)외교다.
원칙, 철학, 신뢰도 없는 삼무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독도사건에서 보이듯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잘못된 것은 PD수첩과 광우병대책본부에, 독도는 배신한 일본정부에, 금강산 피격사건은 현대아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ARF와 독도 표기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무능한 것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선 수석부의장도 “이명박 정부는 못난 정부라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들고 있다.
왜 동쪽에서 뺨맞고 와서 서쪽에 와서 화내느냐”며 “외국 가서 뺨맞고 국민에게 화풀이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과가 쇠고기 굴욕협상에 그것도 모자라 영토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은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데서 빚어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어서 정권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삭제 파문과 관련, “고립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고립되고 폐쇄적인 체제, 국제적인 ‘왕따 체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이미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우리와 각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쇠고기 파동 등 국내 문제에 매달리는 사이에 동북아에서 우리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금강산 총격 사건, 독도 문제 등이 단순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은 이 문제를 한번 찔러보는 식이 아니라 착착 분쟁지역화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형편 없이 판정패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쇠고기, 금강산, 독도 문제 등은 일부 장관들의 실수라기 보다 총체적 국가 운영의 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자칫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