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해외인력 5년간 10만명도
물가안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논의됐으나 이날 회의의 최대 안건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인원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인원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별·직종별 ‘맞춤식 연수’를 강화하고 해외 구인 수요처 발굴 및 우수 민간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병행 추진한다.
또 해외 인턴 및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별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해외취업 등 글로벌 사업간 연계강화 및 비자 등 외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프로젝트 마련 정부는 또 금융,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첨단의료, 신재생에너지·환경 등 미래에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분의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주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애로 요인별 대책을 중심으로 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고용창출 능력이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2·3단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등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영업규제를 개선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기업 창업을 활성화는 2단계 방안은 오는 9월 중에 마련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디자인·컨설팅) 육성 및 서비스 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3단계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교수·연구원 휴직 허용 및 대학·연구소 의무출자비율 20%로 하향 조정 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불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 촉진하고자 창업 준비 단계 교수·연구원 휴직 허용 및 대학·연구소 의무출자비율 하향 조정(30%→20%), 대학의 현금출자 허용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 인턴제’를 도입하고 인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창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로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 3분기부터 에너지·환경 벤처 펀드 출자시 50%까지 우대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절감기술·환경기술 등과 관련된 에너지·환경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모태펀드(2008년 현재 8000억 원 조성)의 에너지·환경 벤처펀드 출자 시 출자비율 한도를 일반벤처펀드(30%이내)보다 우대(50%) 적용하고,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등에 기술혁신개발사업 재정자금(300억 원 내외)을 투입하는 등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 3분기 안에 신규 R&D 투자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내년도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며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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