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첫 대법관 인사 하마평 무성
정권교체 후 첫 대법관 인사 하마평 무성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7.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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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문 거친뒤 이달 말 윤곽
정권교체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법조계에 하마평이 무성하다.

대법원장은 22일부터 25일까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의 법관 중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 후보 제청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문위는 법조계와 시민단체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4일 간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후보를 압축, 제시하면 ‘자문’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을 거친뒤 수 일 내 제청 할 것으로 보여 이달 말께 대법관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대법관을 인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3월 차한성 대법관을 임명했지만 인선작업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고 17대 국회가 임명 동의했다.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고 대법관 수를 1명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 법원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의 후보자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 인사들인 사법연수원 8~9기가 신임 대법관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8기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이 각각 거론된다.

9기 후보군으로는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용균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인재 서울동부지법원장, 김이수 인천지법원장,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신영철 법원장은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현직 대법관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고려해 후보자를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법관은 부산·경남(PK) 출신 6명, 경기고(경기여고) 출신이 6명이다.

변호사단체도 재야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18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를 구성하고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제청자문위원으로는 법관 3인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직역대표 3인,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김기서 연합뉴스 사장 등이 외부인사로 위촉됐으며, 당연직이 아닌 법관으로 문용선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또 선임대법관인 고현철 수석대법관의 해외 출장 관계로 김영란 대법관이 위원으로 위촉됐다.